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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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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산그림
  • 등록일 : 2017-06-22
  • 조회수 :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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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정경제과 조일영 변호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러스트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12일 개최한 문화예술 분야 청책 토론회를 통해 일러스트 약에 있어서도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사방식이 단순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보받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직 일러스트 작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보 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일러스트 계약에서 출판사 등이 창작과정과 관련하여 작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정요구 등 지시, 간섭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고 싶습니다.

    ) 일관성이 없는 추가·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최초 수정 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작업 초창기에 수정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여 그 동안 진행한 작업 결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

      

    2. 서울시와 관련된 일러스트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보 받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서울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등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에서 민간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일러스트 계약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일러스트 표준계약서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하여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제보하신 작가님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등을 위해서는 상대방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한 만큼 가급적 업체 이름은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계약 일자 등 대략적인 계약 내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 자료(불공정 관련 부분만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괜찮고 이미 완료된 계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이메일 terioos102@seoul.go.kr(조일영 주무관/변호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일러스트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선·후배, 동료 작가 등 선의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조일영 주무관/변호사 02-2133-5378)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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